[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깨, 유죄 취지 환송 "교섭대상 아닌 복직 요구 등이 주된 요구사항"
2003년 6월에 일어난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엎고, 불법파법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3년 6월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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