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인터넷 대화 내용 감청, 누설 통신비밀법 위반"
"직원들 인터넷 대화 내용 감청, 누설 통신비밀법 위반"
  • 기사출고 2005.03.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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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행위 아니야" …고교 행정실장 유죄
컴퓨터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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