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압류된 통장에 입금했어도 송금인 책임 없어"
[손배] "압류된 통장에 입금했어도 송금인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3.05.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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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입금액 상당 채무변제 이익 얻어"
압류된 통장에 돈이 입금돼 계좌 주인이 돈을 출금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얻은 계좌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송금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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