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한은행에 패소 판결"약관 무효, 개별약정 체결 인정 안 돼"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은행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 중 채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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