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평가 결과 서울중앙지법 김대성, 김대웅, 김환수, 박관근 부장판사와 성언주 판사, 서울행정법원의 심준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안희길 판사, 의정부지법의 우라옥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이원범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의 한창훈 부장판사 등 10명이 2012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10명의 변호사로부터 100점 만점에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법원의 S판사 등 공정과 품위, 친절성, 직무능력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사는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 취하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판사는 형사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뻔하게 거짓말 할 것 아니냐.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여 예단을 드러내고,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면서 당사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당사자 의견 청취에 적극적이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기일이 공전되지 않게 진행했다는 우수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위 평가법관 10인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나, 대법원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전국 법원의 법관 978명의 평균점수는 74.86점. ▲공정(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 · 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평가서는 2686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128명 중 460명만 평가에 참여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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