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련 홈페이지 오픈
법원에 계류된 외국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의 1심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이 모두 1만 2033건으로, 전체 127만 253건의 0.9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외국인 사건 비율이 2005년 0.54%, 2006년 0.65%, 2007년 0.66%, 2008년 0.65%, 2009년 0.8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1월 1일 외국인 · 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홈페이지(http://jifi.scourt.go.kr)를 오픈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 언어로 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 소개 및 절차 안내와 함께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서식이 제공되며, 이주민 등은 각종 재판양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도 서비스되며, 대법원은 앞으로 사용자 빈도에 따른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