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라식수술 전후 검사, 진료도 비보험대상"
[행정] "라식수술 전후 검사, 진료도 비보험대상"
  • 기사출고 2012.12.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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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급여 환수 정당"…안과의사에 패소판결
건강보험 비보험대상인 라식수술 등의 시력교정술에는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검사나 진료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 검사나 진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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