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관련 지원 0.9% 불과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10월 23일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탁금이 신한은행에 편중돼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공탁법 3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기여도 등이 낮은 신한은행이 전체 공탁금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 관련 지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으로 약 688억원을 지원한 반면, 신한은행은 불과 172억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율을 살펴보더라도 농협은 9.8%, SC는 3.8%지만, 신한은행은 불과 0.9%에 그쳤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
권 의원은 "과거 법원의 주거래은행이 조흥은행(2006년 신한은행과 합병)이라는 이유로 지역기여도 등이 낮은 신한은행이 공탁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다"며, "향후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할 때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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