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 분석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 연세대 출신이 7.6%(62명)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거치는 군법무관 출신, 즉시임용, 재야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으로 판사를 배출했다.

2010년 이후 신규임용된 검사의 출신대 분석에서도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출신 49명(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의 3분의 2 가량인 235명(64.4%)이 이들 3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아주대 7명(1.9%), 동국대 ㆍ 전남대 각 6명(1.6%), 서강대 5명(1.4%), 경희대 ㆍ 경찰대 4명(1.1%), 부산대 ㆍ 한국외대 3명(0.8%) 등의 순서로 검사를 배출했다.

반면 2012년 초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9명(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양대 8명, 연세대 7명, 고려대 6명, 이화여대 6명, 전남대 6명, 충남대 6명, 영남대 5명, 서울대 4명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적은 점이 눈길을 끈다.

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의 출신대학은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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