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섯 자리가 바뀌는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 · 사법연수원 10기), 김창종 대구지법원장(55 · 12기),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9 · 9기)이 먼저 내정 또는 추천됐다.

이진성, 김창종 법원장은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 후임으로 8월 16일 이진성, 김창종 법원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이,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 지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에 임명동의 권한은 없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또 민주통합당은 16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김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 자리로, 지난해 6월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가 추천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돼 이번에 다시 추천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섯 자리중 남은 두 자리는 여야 합의 한 자리와 여당 몫 1명. 마찬가지로 내달 14일 퇴임하는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의 후임 자리다.

이진성, 김창종, 김이수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세 사람 모두 정통 법관 출신이나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은 차이가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될 남은 두자리에 누가 선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진성 법원장이 부산 출신인데 비해 김창종 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창종 원장은 1985년 9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역 관내에서만 27년간 판사로 근무한 향판 출신이기도 하다. 또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이진성, 김창종 후보자의 내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그동안의 판결 성향과 인품, 경륜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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