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
  • 기사출고 2012.06.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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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극복한 향판 출신 장애인 법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배려한 판결 많아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부산고법 관내 법원에서만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30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빠짐없이 경청하고, 적절한 소송지휘와 치밀한 법적 논리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타당한 결론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김신 울산지법원장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 가입 이후 나타났다면 이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의 범위를 확대, 약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본인 스스로 장애를 극복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동기들보다 5개월 늦게 법관에 임용되었으나,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하여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되, 특히 '소수자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계속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는 신념 아래 오랜 기간 아침 수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법원장 등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의욕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업무처리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현재 기독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장애인전도협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화순(48)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부산 출생(55)

▲부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2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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