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승소판결 확정때 지급채무 발생""'경제이익금' 문구 썼다고 달리 보기 어려워"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승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승소사례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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