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 의원) 동계학술대회가 12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의 구 사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다.

대법원과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이란 대주제를 내걸고, 여러 법학 교수와 법조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두 5개 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5개 주제와 발표자 등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영미법상 제3자의 채권침해

- 사회 이상욱(영남대)

- 발표 엄동섭(서강대)

- 토론 이상윤(서울고등법원 판사)

▶제2주제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합 움직임

- 사회 김민중(전북대)

- 발표 신유철(충남대)

- 토론 문영화(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3주제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김이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이동원(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 전경운(명지대)

▶제4주제 :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손용근(법원도서관장)

- 발표 김만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 김민규(부산외대)

▶제5주제 : 인격권 보호 및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장재옥(중앙대)

- 발표 김재형(서울대)

- 토론 박철(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