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허락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한전은 재산적 보상 외에 땅주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