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변은 이 자리에서 "2004년 한국인권상황이 일부 분야에서 다소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국회 제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최초의 무죄판결, 법조인자격부여와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교원 재임용시의 권리구제절차 보장 등은 진전된 대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구제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냉전과 분단, 독재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과거사청산문제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부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태와 총선과 관련, 네티즌들의 패러디가 형사처벌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제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정부 스스로 노동인권 신장을 막아서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했다.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예배강요로 드러난 비민주적인 학교현장의 문제와 수학능력시험부정사태로 나타난 성적우선주의의 폐해가 지적됐으며,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고속철도, 핵폐기장 건설 문제와 지역특구개발정책 등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환경정책은 크게 후퇴하였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기간의 연장,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확장 이전 등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평화적 생존에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등 11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