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자연물인 도룡농에 당사자능력 없어" "나머지 신청인들 피보전권리 · 보전필요성 없어"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대법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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