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이 8월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법치'를 내세웠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회적 약자나 서민도 법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법집행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선진 법무행정 ▲법무 ·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만큼 선거사범 처리과정에서 일체의 중립성시비가 없도록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 맞게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살인 · 성폭력 등 강력범을 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구조적 비리와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무부와 검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검찰 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범죄피해자와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엄격한 비위감찰과 더불어 사전적 · 예방적 감찰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3기수 선배로,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검차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검찰을 떠난 지 약 2년 만에 친정인 법무부로 되돌아 온 셈이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사 끝에서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고, "어디서나 주인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하자"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배준 기자(sbjsbj@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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