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담합 조사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전액 면제해야"
[공정] "담합 조사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전액 면제해야"
  • 기사출고 2011.08.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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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만 감경 신뢰보호 위반"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전액이 아닌 60%만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 28일 볼보그룹코리아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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