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 소수의견' 조대현 재판관 퇴임
'9.5%가 소수의견' 조대현 재판관 퇴임
  • 기사출고 2011.07.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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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고민하며 일반인 의견 물어"


재임기간 중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월 8일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가 말하는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다"며, "밤낮으로 고민했고 일반인의 의견을 물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가 되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가 되었다가 2005년 국회 추천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조 재판관의 후임엔 조용환 변호사가 추천돼 얼마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배준 기자(sbjsbj@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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