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김수남 국장)이 6월 7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캐나다 연방교정청과 범죄예방활동 관련 정보와 직원의 교류 등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은 한국의 교정본부와 범죄예방 정책국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연방공공안전부 소속의 독립청으로, 캐나다는 가택내 구금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 등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호관찰대상자 1명당 연간 투입예산은 2700만원. 보호관찰자 1명이 15명을 감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보호관찰대상자 1명당 연간 165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호관찰자 1명당 148명을 감독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과 관련해 선진국과 MOU를 체결한 첫 사레"라고 설명하고, "Don Head 캐나다 연방교정청장이 한국의 전자발찌 운영시스템 등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7월 중 한국 방문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수남 국장(우)이 Don Head 청장과 함께 양해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