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사진작가 허락 범위 넘어…150만원 주라"
사진작가의 허락없이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 병원 복도에 건 경우 저작권 위반이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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