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영완씨 진술서등 증거능력 없다""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 좀 더 따졌어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1월12일 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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