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이 민주주의 이루어 낼 수 없어"
"헌재 없이 민주주의 이루어 낼 수 없어"
  • 기사출고 2011.03.11 1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공현 재판관 퇴임, "국민들 헌재 결정 주시"
◇이공현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월 11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또다시 암울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공현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월 11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게 신념"이라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현대사에서 헌재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헌재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 결정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정의가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기에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금껏 해 온 대로 헌법재판을 활발하게 구현하여 나갈 때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3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2009년 12월 유럽평의회 산하 국제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