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유사단체는 종중과 달라…여성회원 가입 제한 무방"
[민사] "종중유사단체는 종중과 달라…여성회원 가입 제한 무방"
  • 기사출고 2011.03.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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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입조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종중과 달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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