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월 1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0여명에 대한 전보, 신규 임용 등의 정기인사를 2월 28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고법, 지법 판사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사법연수원 23~25기 판사 20명이 처음으로 고법판사로 임명됐다. 20명의 고법판사는 지법으로 옮기지 않고,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0기 중 판사 신규임용자는 81명, 연수원 37인 법무관 전역자 62명은 4월 1일자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적합한 자질, 능력, 품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고도 엄격하게 심사 · 평가해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사소년전문법관 5명을 새로 선정, 서울가정법원에 3명,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각 1명씩 배치했다.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엔 박민수 지원장과 판사 3명이 발령됐다.

한편 이병로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 등 18명의 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다.

자세한 인사내역은 리걸타임즈 인사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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