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법관 60명 승진 · 전보 인사17기 8명, 18기 10명 고법부장 승진
대법원은 2월 10일 김이수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에 발령하고,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하는 등 법원장과 고법부장 판사 6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월 17일자로 실시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김용헌 대전지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에, 조병현 부산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 발령되는 등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교체됐다. 이 중 6명은 신규로 보임되는 법원장으로, 사법연수원 11기 1명과 12기 5명 등 고참 고법부장 6명이 법원장으로 진출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리를 옮겼으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엔 송우철 서울고법 부장이 발령됐다. 또 윤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엔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엔 한승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최완주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후임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파견된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등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충원이 인사 요인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부장 승진엔 사법연수원 17기 지법부장 8명과 18기 지법부장 10명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18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17기의 김용대, 정형식, 김흥준, 황적화, 정용달, 박병칠, 배기열, 이승훈 부장판사와 18기의 김인겸, 민유숙, 홍승면, 이진만, 이규진, 허부열, 구남수, 권기훈, 이창한, 문영화 부장이 주인공들이다.
특히 대구지법의 정용달, 허부열 부장과 구남수 부산지법 부장, 광주지법의 박병칠, 이창한 부장, 이승훈 대전지법 부장 등은 이른바 지역법관으로서 지역법관이 많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하여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 서울서부지법원장이 2월 16일자로 퇴직하는 등 평판사를 포함 모두 51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인사명단이다.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이수(金二洙)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金洙學)
▲광주고등법원장 조용호(趙龍鎬)
▲특허법원장 최은수(崔恩洙)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金龍德)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金庸憲)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趙炳顯)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유승정(劉承政)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안영률(安泳律)
▲대전지방법원장 박병대(朴炳大)
▲대구지방법원장 최우식(崔羽植)
▲부산지방법원장 박흥대(朴興大)
▲울산지방법원장 조용구(趙鏞龜)
▲창원지방법원장 윤인태(尹寅台)
▲광주지방법원장 심상철(沈相哲)
▲제주지방법원장 방극성(房極星)
◇고법부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송우철(宋雨哲)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한 승(韓 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준(尹 駿)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鄭鍾錧)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근(林成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金龍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崔圭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섭(金庸燮)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의환(金義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盧泰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인겸(金仁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종헌(林鍾憲)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대(金容大)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유숙(閔裕淑)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鄭亨植)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흥준(金興俊)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洪承勉)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李鎭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 신(金 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李圭鎭)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적화(黃迪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鄭容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부열(許富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구남수(具南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장병우(張秉佑)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기훈(權奇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박병칠(朴炳七)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李昌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권택수(權澤秀)
▲특허법원 부장판사 문영화(文英和)
▲특허법원 부장판사 배기열(裵起烈)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정(金基正)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석(金容奭)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승훈(李承勳)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朴孝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안철상(安哲相) (직무대리)
▲헌법재판소 수석연구부장 김동오(金東旿)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고등법원장
▲손용근(孫容根) 사법연수원장
▲정갑주(鄭甲柱) 광주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김대휘(金大彙)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李在洪)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鄭長吾)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철(金相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유석(元裕錫)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범(李光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한범수(韓凡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경호(朴京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일수(申一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李相勳)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호(李丞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영호(林永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한익(鄭漢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필(金鍾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최영헌(崔英憲)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배현태(裵玄太)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수(朴晟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룡(李雨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철환(崔哲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오준근(吳俊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장순재(蔣淳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재민(高在民)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창환(安昌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홍만(許洪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하(金丙夏)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재건(曺在巾)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광식(洪光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곽병훈(郭炳勳)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오석훈(吳碩勛)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주헌(李周憲)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기영(崔起榮)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영국(曺榮國) 부산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언석(李彦錫)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상기(郭祥基)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오천(權五千)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진 철(秦 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오지원(吳智苑)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상화(李相和) 수원지방법원 판사
▲고준우(高準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임성문(林性文)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진영(崔鎭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권재칠(權在七)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승현(洪承賢)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양지만(梁池滿)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종상(崔鍾相)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도근(金度槿)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석(金周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윤수(金允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세진(權世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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