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유전자 감식결과 토대 첫 승소 판결소송대리권, 확인의 이익 등도 모두 적법 판단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전에도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져 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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