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비판사 임용 100명선 될듯
내년도 예비판사 임용 100명선 될듯
  • 기사출고 2004.11.02 1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법조일원화 계획따라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
경력 변호사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내년초 임용될 예비판사 수가 올해보다 10여명 감소한 100명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34기 사법연수생들 사이에 법관 임용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06년 2월 정기인사때 법관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0~30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개위는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50%까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로 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채택, 지난 7월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과 2003년 각각 1명씩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올해는 15명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2006년의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엔 변호사중에서 법관을 뽑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