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15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되는 성폭력범과 살인범 등 109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이는 2008년 9월 13일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1일 최대 부착인원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어난 것은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범이 부착 대상자에 포함되고, 과거의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되는 109명은 살인범 90명, 성폭력범 19명이다. 이들은 8월 13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풀려난다.

전자발찌는 지금까지 모두 643명에게 부착돼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현재 94명이 부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643명 가운데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여 전자발찌가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8.15 가석방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8월 11일 서울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장관이 전자발찌 부착을 시연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