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늘리고 司試 조기 폐지해야"
"로스쿨 정원 늘리고 司試 조기 폐지해야"
  • 기사출고 2010.07.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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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연구위원]
2009년에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까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법시험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기존 응시자를 배려한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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