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
러시아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
  • 기사출고 2010.06.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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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교류 등 사법협력 성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6월 10일 러시아연방 대법원을 방문, 레베데프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러시아연방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학술자료 및 내부 행정 자료의 제공을 약속받는 등 내실 있는 사법협력관계를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같은 날 러시아연방 최고상사법원을 방문, 안톤 이바노프(Anton IVANOV) 최고상사법원장을 면담하고, 전자소송 등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양측의 사법정보화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6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방문,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경제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CIS권 국가들이 구소련 해체 후 민주적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의 러시아 방문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수행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러시아연방 대법원 강당에서 레베데프 대법원장의 소개를 받은 후 강당을 가득 메운 대법관 등 러시아연방 대법원 직원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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