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17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46명을 포함해 모두 282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46명의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이 29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이다.

당선자 46명중 3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전체 구속인원은 423명이다.

구속인원과 기소인원이 역대 총선중 가장 많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5일 '17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는 한편 재 · 보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와 농 · 축 · 수협 선거 등에서도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3797명이 입건됐으며,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42.4%인 3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전원 입건했으며, 받은 액수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정상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 301명이 입건돼 114명이 구속됐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564명(14.9%) ▲불법선전사범 470명(12.4%) ▲선거폭력사범 105명(2.8%) 등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도 29명이 입건돼 20명이 기소됐다. 이중 당선무효와 관련있는 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인원은 11명이다.

15일 현재 전체 기소인원 2829명중 2215명에 대해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태며, 기소된 당선자 46명중 23명에 대해 1심 재판이 완료됐다.

당선자 46명중 11명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며,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특히 당선자 25명을 포함해 55명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돼 당선자인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부심판결정이 났다. 나머지는 기각, 취하 또는 법원에 계속중이다.

◇관련 보도자료는 리걸타임즈 자료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