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에 잘못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월15일 2002년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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