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범죄와 관련하여 장교에 대한 실형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군사재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15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범죄에 대한 신분별 기소율은 장교 54.8%, 부사관 57%, 병사 40.5%로 간부에

대한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형율은 장교 3.6%, 부사관 5.5%, 병사 15.3%로 장교에 대한 실형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사법원에서는 경미한 범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제식구 봐주기식의 판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여기에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흐리게 하는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의 감경권이 작용하게 된다"며, "이는 실제로 실형율이 현저히 낮은 현상으로 나타나며 장교로 갈수록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발생한 군내 범죄 8601건 가운데 교통범죄가 30.4%(26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 · 상해 27.4%(2357건), 군무이탈 14%(1209건), 절도 · 강도 3.6%(310건)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6.6%, 570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46.9%로 지난해 민간인에 대한 기소율 59.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실형율은 10.3%에 불과했다.

61.5%가 벌금형이며, 유예형이 25.2%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