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국제재판소 소장 진출 첫 사례"국제법 분야 한국 위상 제고" 외통부 평가
국제형사재판소(ICC)재판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차기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
송 재판관의 ICC소장 선출은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이 국제재판소 소장으로 진출한 첫 케이스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것이라고 외교통상부가 평가했다.
송 재판관은 이에 앞서 2003년 2월 ICC 재판관이 되었으며, 2006년 1월 임기 9년의 ICC 상소심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송 재판관은 임기 중 소장과 재판관의 임무를 겸하게 된다.
ICC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태 관련 7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얼마 전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재판관은 대학 재학 중인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데 이어 다음해에 고등고시 사법과 16회에 합격했다.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후 해외 유학길에 올라 미 튤레인대 법학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디플로마(Diploma)에 이어 미 코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2007년 2월 정년퇴임하기 까지 35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비롯한 미국 내 유수의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며,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