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형사법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형집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 등 전국의 형사법 전공 교수 132명은 3월 13일 성명을 내고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간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가 되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사형집행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권후진국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형벌"이라며, "우리의 조국에서는 어떠한 사형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사형이 살인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사형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 197개 나라 중 138개 나라라고 한다. 이에 반해 2007년 한 해 동안 24개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교수들은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하지만, 사형의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장기자유형은 실제로 사형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옴이 모든 나라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사형반대 성명에 대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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