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상고 기각…가해운전자 무죄 확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7월 10일 교차로에서 충돌사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