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가 1월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할 2명의 대법관 후보로 박순영(57 · 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4 ·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 ·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엄상필(55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 · 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8 ·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다.  

지난 1월 1일자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중 2명이 대법관으로 제청된다. 5명의 현직 판사와 1명의 변호사이며, 남성과 여성이 각 3명씩 추천되었다. 조한창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다. 이에 앞서 모두 42명의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에 동의, 후보추천위가 심사를 벌여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광형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 ·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