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변호사, 《조세법 판례백선》 출간
임승순 변호사, 《조세법 판례백선》 출간
  • 기사출고 2024.0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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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의 중요판례 소개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조세법의 대가인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가 최근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낸 《조세법 판례백선》을 펴냈다.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특유의 간명한 문장과 깔끔한 체계로 구성한 역작이다.

◇조세법 판례백선
◇조세법 판례백선

임 변호사는 "평석의 대부분은 판례의 취지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대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방법이며 변증법적 검증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법률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말에 적었다.

임 변호사는 1999년 출간이래 지난해 23판까지 나온 《조세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