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채혈 음주측정 늦었어도 고의로 늦춘 게 아니면 국가 배상책임 없어"
[손배] "채혈 음주측정 늦었어도 고의로 늦춘 게 아니면 국가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8.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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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측정후 1시간12분후 혈액채취 운전자 패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55%로 나왔다. 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단속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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