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흡측정후 1시간12분후 혈액채취 운전자 패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55%로 나왔다. 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단속 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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