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이전 의무 남아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자동차를 산 사람이 등록명의 이전을 해 가지 않고 있는 경우 자동차를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동차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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