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주최 '45회 법의 날' 기념식 열려권재진 차장, 김홍일 부원장 황조근정훈장 받아
정부는 4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법학원장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또 권재진 대검차장과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권재진 차장은 각종 선거사범, 불법 집단행동 사범, 구조적 부패사범 등을 적극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부패 척결 및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또 김홍일 부원장은 지존파 사건 등 중대 강력사건을 처리하여 민생치안 질서 확립에 공헌하고, 조계사 폭력배 난입사건, 슬롯머신 사건 등 수사를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최돈호 법무사와 한국갱생보호공단대전지부 서상용 후원연합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부산동부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인 남명석씨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용후 이사장은 국민포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서기관 우영기씨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형사법연구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천안개방교도소 장희수 교정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협 주최로 이 날 오전 10시 대검 대강당에서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다.
윤형주씨 '법질서' 로고송 발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식사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 법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당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선진사회의 전제조건은 '실질적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며,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법조인들부터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법의 날은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의 법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법이 단순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 · 해결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과 법의 내용 및 그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념사를 했다.
이 날 기념식에선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로고가 소개되고, 법질서 홍보대사인 가수 윤형주씨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의미를 담아 작사 · 작곡한 법질서 로고송을 발표했다.
기념식엔 또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내빈과 법조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종래의 기념식 형식을 탈피하여 다 함께 참여하는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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