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2022년 1∼10월 대비 28,668건,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 · 개인채무자가 지난해에 이어 더 늘어나는 우울한 모습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모두 169,444건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 유형의 도산절차가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1,36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법인회생사건도 57.5% 증가한 816건이 접수되었다. 

개인회생사건은 올 1~10월 99,868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약 1만건씩 접수되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7%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도 올 1~10월 34,090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도산 상담센터인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의 회생파산 상담센터를 지방법원 민원상담실과 원격으로 화상 연결하는 「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를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지법의 경우 2023년 10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74% 증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