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2월 8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2024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제청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추천도 12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후보추천위 외부위원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