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사진)전 BBK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6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촉발시키는등 정국을 흔들었던 김씨에 대한 재판이 첫 공판(1월14일) 이후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 경 부장판사)는 17일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산적 이익을 노린 재산 범죄의 하나지만김씨가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갖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옵셔널벤처스가이명박 소유고 (횡령은)김백준 등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소유관계는 공소사실과 관계없으며 김씨 단독 범행이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씨가 사문서 위조를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LKe뱅크 등 38개의 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이 고가에 매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매수 · 매도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려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옵셔널벤처스 돈 384억원을 횡령하고미국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형사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한국의 정치적상황을 이용했으며 피해 정도 및 이득액, 범행의 치밀성 등에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백기 기자[bkikim@munhwa.com] 2008/04/17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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