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 표현"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0월 6일 길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XX"라고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3노717)에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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