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의 법령과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중인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4월 11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상대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공개강좌를 열었다.

이 날 정부중앙청사 15층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좌에서 김 원장은 "안 지켜지는 규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규제는 없는 것 보다 더 나쁘다"며, "규제를 도입할 때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규제는 일종의 감추어진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완화, 폐지를 포함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과 대안 모색, 시장기능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그동안 혁파, 철폐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그 진의가 국민들에게 왜곡되고, 개혁의 실효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있어서는 안되고, 생겨서도 안되는 불량규제'의 유형을 설명하고, 정부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표를 선보여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 날 강좌는 이석연 처장과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규제개혁에 관련된 법령정비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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