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차기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 기사출고 2023.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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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 수호 의지, 인권 보호 정신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유남석 현 현재소장은 11월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 없이 잘 하리라고 믿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과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나,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으로 재임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어 재판관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