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의의무 위반"…벌금 100만원 확정
애완용 고양이가 지나가는 행인을 발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입혔다. 주인에게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월 27일 기르던 고양이가 행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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