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AAA-ICDR 국제중재 신건 분석, 기술 관련 분쟁 최다
2022 AAA-ICDR 국제중재 신건 분석, 기술 관련 분쟁 최다
  • 기사출고 2023.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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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당사자 중 중국 2위, 일본 9위

주요 국제중제기관 중 한 곳인 미국의 AAA-ICDR이 2022년 전년 대비 12% 늘어난 725건의 국제중재 신건을 접수했다고 최근 발표한 '2022 International B2B Caseload Data'에서 밝혔다. 청구액과 반대청구액을 합쳐 분쟁금액이 모두 42억 달러에 이르며,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2억 달러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AAA-ICDR에 펜딩된 사건은 모두 850건이 넘는다.

미국을 제외하면 캐나다 당사자가 12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106명의 중국 당사자, 이어 영국, 멕시코, 스위스 당사자의 순서로 AAA-ICDR에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분포를 보였다. 일본 당사자가 18명으로 외국 당사자 중 9위를 기록했으나, 한국 당사자는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2022년 AAA-ICDR 접수 국제중재 사건의 내용별 분류
◇2022년 AAA-ICDR 접수 국제중재 사건의 내용별 분류

지난해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기술(TECHNOLOGY) 관련 사건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서대로 55건, 48건으로 집계된 건설(CONSTRUCTION)과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사건의 순서. 생명과학(LIFE SCIENCES), 부동산(REAL ESTATE) 사건도 순서대로 38건, 36건 접수되어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INSURANCE),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에너지(ENERGY), 운송(TRANSPORATION),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분쟁도 '톱 10'에 들었다. 

중재지로 가장 선호되는 곳은 뉴욕과 마이애미로 나타났다. 순서대로 141건과 123건이 뉴욕과 마이애미를 중재지로 정해 절차가 진행되었다.

AAA는 지난해 기준으로 ICDR의 중재인 풀(pool) 중 23%가 여성이나 인종, 민족적으로 다양한 출신의 전문가들이라며 중재인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AAA는 또 지난해 국제중재 케이스에 선정된 중재인의 28%가 이러한 다양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중재기관인 JAMS는 지난 6월 배포한 자료에서, 2022년 진행된 히어링의 약 절반이 화상중재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